중임제 연임제 과연 대통령 임기제 차이는?

행복한옥수수 입니다.

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5년 단임제 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 

대통령 임기제는 단임제, 연임제, 중임제 등이 있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단임제

한번만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장점

독재자에 의한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단점

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갈 위험이 있습니다. 자신도 그렇지만 친인척 및 주변 참모들까지도 임기 내에 많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중임제

임기를 마친 후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다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. 

장점

유능한 정치인이 임기를 마친 후 언제라도 또다시 국민이 원할 경우 대통령에 출마하고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. 

단점

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된다면 얼마든지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만약 독재자가 중임제를 이용해 장기집권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.

연임제

계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 되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임제 와의 차이는 연이어 한번만 더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 

장점

연임에 성공할 경우 비교적 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정책도 펼칠 수 있어 자신이 시작한 정책의 마무리를 자신이 지을 수 있습니다.  또한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을 위해 일하게 됩니다. 

단점

중임제와 마찬가지로 10여년간 장기집권이 되기 때문에 무능한 정치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나라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. 

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께서도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을 제안 하셨었습니다. 당시 상황으로는 당연히 이룰 수 없었던 제안이었습니다. 이번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대통령 연임제를 제안하고 계십니다. 

국민 모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, 정말로 유능한 정치인 이라면 한번 정도는 더 우리 모두를 위해 대통령 직을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 

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현재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임제로 바꾼다는 것은 향후 좋은 정치인에게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.

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항상 행복하세요~